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퇴치전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맞이했다. 이 리셋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주 정부들간의 협력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강화된 관계의 진정한 첫 시험대는 백신의 보급이 될 것이다.
성공적인 백신전략은 연방정부와 각 주들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강력한 연방-주 파트너십이 없다면, 코로나 위기 초기에 검사키트와 개인보호장비(PPE) 보급에서 겪었던 실수와 혼란이 되풀이 될 것이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각기 다른 강점을 갖고 있다. 차용능력 및 구매력 덕분에, 연방정부는 자금마련 및 조달에 있어 뛰어나다. 전문성과 광범위한 관점 역시 연방정부가 증거에 입각한 국가기준을 수립하고 맞춤형 규제완화책을 제공할 수 있게 해 준다. 주 정부의 강점은 현지 관련 지식와 서비스 실행에서 나온다. 이들은 연방 공무원들에게는 모호한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균형, 조화, 소통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하지만, 백신을 제대로 보급하면서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해야만 가능하다. 이는 불가능한 꿈은 아니다.
이 연방-주 협력은 대공황 때의 경험에서도 알수 있듯이 양측 모두가 강점을 최대로 발휘할 때 그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 당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2009년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의 실행에 주지사들이 적극 동참하게 했고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Joe Biden)이 전반적인 노력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 주들은 대규모 연방 자원을 신속히 인프라, 교육, 보건, 재생에너지에 투입할 수 있었고 수 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얻게 됐다.
연방과 주의 관계 회복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면,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그 좋은 예로, 4월 메릴랜드의 래리호건(Larry Hogan) 주지사는 매사츄세츠의 주지사로부터 연방정부가 매사츄세츠가 구입한 300만 개의 N95 마스크를 압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서 조달한 50만 개의 진단키트를 숨긴 바 있다. ‘우리는 워싱턴이 메릴랜드 주민들을 돕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 를 통해 호건 주지사가 밝혔다. 하지만, 포스트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이 진단키트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연방정부가 중요한 공급품의 중앙집중식 구매 등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일깨워줬다.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갈등은 미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위기상황에서는, 국익을 위해 이런 의견차이는 잠시 차치하기도 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다음의 5개 핵심 영역에서 연방-주 파트너십을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생명과 생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제적 지원
- 보호장비 및 약품 공급
- 진단 및 추적
- 백신 및 치료제
- 연구 주제 및 지침
경제적 지원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기는 했지만, 미국은 아직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연방정부가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백신개발 이니셔티브, 와프 스피드 작전(Operation Warp Speed)을 통해 모더나(Moderna)와 화이자(Pfizer)의 백신개발을 지원했고, 이 둘은 최초로 긴급사용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초기에 추진된 3조 달러의 초당적인 경기부양책은 개인, 주, 지방정부, 그리고 일선 병원 등 기업체들에 구제책을 제공했다. 이는 재원, 차용능력, 규제권한이 있는 연방정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하지만 연방전부는 단순한 자금 지원 이상을 할 수 있다. 주 정부들은 주요 경기부양책인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에 따른 할당액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떤 것이 허용되고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혼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일관된 국가차원의 진단검사 전략과 지침이 없어서, 주 정부들은 이 중요한 활동을 위해 할당된 연방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호장비 및 약품 공급
PPE, 의료장비 및 기타 공급품에 대한 수요는 팬데믹 시작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연방정부는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하에 제조 확대를 지원했다. 하지만 정책을 적절히 설명하거나 주 정부가 연방 정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아, 초기에 주 정부들이 공급품을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공급 전략과 실행은 봄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이를 바로잡고 전체 공급망 회복력을 개선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 연방정부는 니즈, 형평성, 예측을 기반으로 수급균형을 맞추고 공급망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 정부와 협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능력과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와의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데. 또한 구매력을 이용해 주 정부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원할 수 있다. 각 주들은 공동 수요예측 툴을 이용해 니즈를 뒷밪침할 수 있다. 주 정부가 주 내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공급품을 배정하는 권한은 유지될 것이다.
진단과 추적
진단 및 추적 관련 전략은 주 정부들에게 위임됐고, 이는 일정부분 합리적이다. 주 정부는 감염확산이 상승할 지역을 파악하고 소외지역 및 고위험 지역사회에 연락을 취하는 것에 더 뛰어나다. 하지만 국가적인 지침과 진단전략의 미흡은 정확한 과학 및 사회경제학 고려사항에 기반하지 않았을 수 있는 주 정부나 현지 정책이 뒤죽박죽으로 뒤섞이는 결과가 초래했다. 예를 들어 신속검사의 도입률은 천차만별이고 그 최적 사용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시설들에서 장비와 검사키트가 창고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검사 한 건이 소중한 이 시기에 자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연방정부가 진단검사에 대한 공통 기준를 마련하고 검사결과를 강력하고 활성화된 국가 데이터 플랫폼에 보고하는 공통 수단을 개발했다고 생각해보자. 이 투명성으로 인해 연방정부는 개별 주의 니즈에 따라 적절한 용도에 따라 적절한 유형의 검사키트를 배포할 수 있을 것이며, 코로나바이러스를 모니터하고 빠르게 통제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감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준에는 신속 검사 및 정확도가 더 높은 분자 PCR 검사의 최적 사용에 대한 원칙 및 검사 소요시간, 센티넬 검사(sentinel testing), 풀링(pooling) 과 같은 기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국가 데이터 플랫폼을 통하면 또한 초중고교의 안전한 등교수업 유지와 같이 중요한 분야에서의 베스트 프랙티스 및 성공 사례의 공유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지역 커뮤니티에 접촉자 추적 효과성, 격리 준수 수준, 기타 통제 대책에 대한 국가적 전문성을 제공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검사 및 추적 지침 및 원칙을 확고히 하면, 주 정부 관료들은 그들의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대책 실행에 사용해, 가장 필요한 검사 키트를 배포하고, 모든 시민들을 위한 진단검사 확대를 지원하며, 학생 등 특정 인구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환자수가 급증하는 주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 실험실을 만들고 재고 역량을 테스트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접근법은 접촉자 추적에도 적용되어 강력한 기술 및 툴의 지원으로 국가차원의 추적자 부대를 구성해 필요한 주들에 가상으로 파견할 수도 있다.
백신과 치료제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상호작용은 지금까지 백신개발에 있어서는 당연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백신배포는 다른 이야기이다. 주 정부는 필수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다.
미 국방부는 막대한 물류역량을 이용해 백신보급 및 접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대 이상의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전시상황에 맞먹는 대대적인 통합된 동원이 요구된다. 주정부, 보건의료 전문가, 공중보건 지도자, 기업,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품이 개발되었지만 물류 및 재정적인 장애물이나 대중의 불신으로 인해 온전히 활용되지 못한다면 국가적인 비극이 될 것이다.
초기 대책으로, 연방정부는 미국 예방접종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및 의학학술원(National Academy of Medicine) 등 독립 기관의 권고를 따라, 조기 접종을 받아야 하는 인구그룹과 그 그룹 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환자를 추적하고 그들이 이차백신접종을 받도록 하는 데 있어 연방정부, 주 정부, 제공업체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방정부는 주지사, 보건부서, 제공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이들에게 재정 및 물류 원조와 규제완화 등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임상 콜센터 운영이나 광범위한 공중보건 캠페인 등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모든 50개 주가 불필요한 일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주 정부는 연방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현장 프로그램을 통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에 최종 책임을 질 것이다. 또한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특히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은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해 지역 메세지 전달과 홍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현지화되고, 대상에 따라 조정되며, 맞춤화되어야 한다.
연구 주제 및 지침
우리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충격을 받은 현대의 전염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감염 상황에 대한 현지 대응에 관해 통합되고 국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제한조치는 지역 감염율과 의료시스템 역량 등의 공중보건 요소를 기반으로 감소되거나 강화되어야 하며, 더 나은 의료 및 경제적 결과를 위해 최적화되어야 한다.
연방정부과 정부 및 학계 연구를 통합해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역학 및 경제적 위협에 대한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연구 문헌을 구축한다고 생각해보자.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 신속한 연구를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이 연구를 의료, 경제, 사회적 리스크와 보상이 완전히 균형을 이루는 강력한 지침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는 감염률, 사망률, 입원률 등의 지표에 대해 카운티별 성적표를 만들 수 있다. 관할구역 별로 해당 데이터를 국가 데이터 플랫폼에 입력하고 경제 및 전염병 척도를 반영해 적색, 황색, 녹색 코드를 공개적으로 할당받는다. 연방정부는 또한 각 관할구역의 감염률에 따라 사업장 재개, 집합 활동, 마스크 착용, 주간 이동에 대한 국가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물론 각 주는 주 경계 안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최종 발언권이 있지만 지침을 마련하는 데 있어 연방정부의 전문성과 자원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접근법은 일반 대중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대부분을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관료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또한 받아 마땅한 대중의 의견과 관심을 받지 못했던 중요한 결정이 책임감, 투명성,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연방정부는 정신 건강 등 공중 보건 베스트 프랙티스에 있어서도 그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다.
향후 도전과제
백신 보급 및 접종은 새로운 행정부의 첫 번째 시험이 될 것이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 특히 건강상태나 노출 취약성으로 인한 취약계층이 접종을 받는 신중하고, 조화로운, 제대로 소통된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것인가? 팬데믹 초기에 노인과 소외지역 주민들은 정부에 실망했다. 우리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 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의 막강한 영향력을 실현하고, 미래의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하는 국가로서의 미국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분열된 국가가 공동의 적에 대항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기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