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COVID-19) 확진자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서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서 싸울 방법에 대한 데이터는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마스크 착용, 대규모 실내 활동 제한, 대규모 확산 이벤트 방지 등의 방법 외에도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투자 대비 효용이 높은 정책 패키지를 채택해 의료 여건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취약 계층 보호를 통해 사회는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고 다수 비즈니스가 재개되며,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방법을 따르면 다른 옵션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보건, 경제, 사회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역과 국가에 따라 정확한 비율은 다르지만 전 세계 인구의 약 20~30%가 건강 취약 계층인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인구의 약 20%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약 10%는 65세 이상 노령자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함으로써 정부는 의료 시스템에 심한 부담이 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장기 요양 및 기타 공동 생활 환경(인구의 2% 미만을 차지하지만 건강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사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조치를 채택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의 최대 9%를 줄일 수 있다.
취약 계층을 보호하지 않고 국가가 경제를 완전 재개하면 보건 상황은 치명적일 수 있다. 취약 계층에 대한 피해를 제한하기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국 학교와 기업 다수가 문을 연다면, 미국 여러 곳에서 단 몇 주 만에 중환자실(ICU) 병상이 고갈되고, 중환자실 수요는 최대 용량의 두 배로 피크에 달할 것이다. 이것은 전국 평균의 가정한 것으로, 여러 지역에서는 입원 피크 기간 동안 상황이 더욱 나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건강 상태가 가장 취약한 사람들 – 65세 이상으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은 감염 시 입원 필요 가능성이 건강한 사람들보다 30배 더 높다. 그들은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생명과 생계의 밸런스라는 허황된 교환 조건을 피하는 방식이다.
건강 취약 계층 이외에도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집단은 많다. 노출에 취약한 사람들, 특히 바이러스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도 대상이 된다. 사회적 접촉 빈도가 높은 직장에서 일하고 전염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과 이민자들이 포함된다.
집, 직장, 돈, 행동
가정과 직장은 건강 취약 계층이 감염되는 두 가지 주요 경로다. 정책 당국은 두 곳 모두에서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BCG가 제안하는 모델은 건강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면 전체 입원 환자를 40%에서 65%까지 줄일 수 있으며, 정부가 지금까지 지출 한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예를 들어, 대유행 초기 3개월 동안 미국은 정부 지원에 3조 달러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 모델대로라면, 한 달에 350억~800억 달러로 건강 취약 계층을 보호 할 수 있다. 또한 감염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 금액인 800억 달러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대상 인구의 입원을 절반으로 줄임으로써 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 상황을 관리하고 두 번째 락다운이 실행될 위험을 완화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언어와 행동의 변화 역시 장려해야 한다.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현명히 설계해 정부는 물리적 격리, 마스크 및 기타 보호 장비 착용, 잦은 테스트를 통해 보건 취약점을 줄여나갈 수 있다. 불행히도 미국과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이러한 행동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감염 수준이 높은 일부 지역은 이미 때가 너무 늦었다. 이러한 지역 정부는 일단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엄격한 락다운을 실행해야 한다.
건강 취약 계층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감염될 위험을 기준으로 건강 취약 계층을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가정”이란 장기 요양 시설, 기숙사, 교도소 또는 기타 공동 생활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주지를 의미한다.
그림 1은 건강 취약 계층에 속하는 각 개인을 네 그룹으로 구분한다.
-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감염 위험이 낮은 사람 (예 : 단독 세대 거주하는 은퇴 부부, 재택 근무하는 심장 질환이 있는 근로 연령 성인)
- 가정 내 위험이 높은 사람 (예 : 요양원 거주자, 기숙사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 일선 근무자와 함께 사는 당뇨병 성인)
- 재택 근무가 불가능한 사람 (예 : 호흡기 질환이 있는 미용사, 65세 이상의 의료진, 버스 통근 시간이 긴 면역력이 약한 공장 근로자)
- 가정 내 위험이 높고, 재택 근무도 불가능한 사람(예 : 다른 가정 구성원이 집 밖에서 일하는 다세대 가구에 살고있는, 면역 체계가 약화된 버스 운전사)
좋은 소식은 네 그룹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집을 떠나 출근하지도 않고, 감염 위험이 낮은 가정에 거주하는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이 보호하기 가장 쉽다는 점이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떄, 미국에서는 나머지 3개 그룹이 첫 번째 그룹만큼 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
여러 국가는 이러한 환경에서 건강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안전한 집에 거주하고, 재택 근무하는 사람들의 격리를 장려하기 위해 음식 및 정신 건강을 지원한다. 한국은 장기 요양 시설 입주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 감시 체계를 구축했고, 중국은 직장 내 건강 검진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정책 입안자들의 선한 의도에 불구하고, 이들 정책은 꼭 잘 작동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이러한 정책을 개선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이민자, 소수자를 연결하고,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정책 처방
우리는 4개 그룹의 건강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총체적으로 작동하는 5가지 정책 패키지를 식별해냈다. (그림 2 참조)
마스크와 행동.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당파적인 정치적 문제가 됐다. 정치적 상황으로의 발전은 마스크 착용이라는 행동의 작은 변화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감염율을 1.0 미만으로 낮추어 바이러스 확산을 종국에는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흐린다. BCG가 한 주요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모델링한 결과에 따르면, 대중의 9%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라는 변화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는 성공적인 락다운과 기하 급수적인 질병 전파로 달라졌다. 정부는 건강 취약 계층을 위한 마스크 비용을 지불하고 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장려하는 행동 캠페인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비용 대비 효용이 가장 높은 정책이다.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의 80%가 공공 장소에서 고품질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실내 공간에서 전파율이 실외보다 10~20배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간단한 얼굴 커버도 효과가 있다. 마스크는 값도 싸다. 우리는 이 정책이 1억4000만 명이 넘는 건강 취약 계층 미국인과 그 가족들에게 도달하는 데 매달 100억 달러 미만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선별 검사. 선별 검사는 5가지 정책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용 대비 효용을 제공하며 입원을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다. 많은 지역에서 검사 용량이 제한적이므로 올바른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 번째 우선 순위는 입원이 필수적인 심각한 증상이 있는 사람 및 확진자와 접촉하는 사람을 검사하는 것이다. 긴급 검사 사례를 처리한 후 정부는 건강 취약 계층 및 그들과 접촉하는 장기 요양 직원과 같은 근로자를 포함해,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검사 및 무작위 검사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또, 부족한 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샘플을 결합해 단일 배치로 테스트하는 풀링 테스트를 신속하게 수용해야 한다.
자가 격리 지원. 건강 취약 계층 4개 그룹 모두에 적용되는 이 정책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동안 자원을 집으로 전달하고 고립감과 외로움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해, 집에 머물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식사 및 식료품 배달과 온라인 정신 건강 상담과 같은 보조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업을 장려해야 한다. 건강 취약 계층이 외부와의 접촉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80%까지 줄인다면, 입원 환자 수는 20%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이 정책은 특히 온라인 및 비접촉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적합하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보다 신앙 공동체, 지역 비영리 단체, 친구 집단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정책 당국은 이러한 집단을 포함해 대피소 캠페인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영국은 이러한 접근법을 채택해 100만 상자 이상의 식품을 전달했다. 아일랜드는 정신 건강 서비스에 투자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상점에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노인과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 영업 시간을 별도 설정했다. 지역 사회 전파 수준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 정책은 켜고 끌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은 훨씬 더 저렴하다.
직장 내 건강 취약 계층 수용. 락다운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상점, 공장, 육류 포장 공장, 농업 분야, 사무실, 식당 및 놀이 공원과 같이 물리적 존재가 필요한 일터로로 돌아왔다. 독일 귀터슬로 (Gütersloh)에있는 유럽 최대 육류 포장 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처럼, 이러한 환경에는 위험이 많다. 이 경우, 민간 부문이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공공 부문이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지 못한 것은 일반 대중에게 다시 부메랑이 돼 돌아갔다. 집단 감염 발생 후 이 지역 사회는 다시 낮은 단계의 락다운을 하게 됐다.
미국 근로 인구의 20%가 건강 취약 계층 이라는 사실은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 지도자에게 큰 짐이 된다. 전 세계의 정부와 기업은 선별과 검사와 같은 조치에 집중 해 왔다. 플렉시글라스(Plexiglas)와 같은 보호 장비 및 거리 두기를 포함하는 안전 프로토콜, 교대 근무자 분리 등이 이에 속한다. 예를 들어 버라이즌(Verizon)은 인터넷망 설치 및 매장 내 결제와 같은 작업에서 물리적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업무를 재설계했으며, 전염병이 발생하는 동안 콜센터 직원이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병가 정책과 보육 지원도 확대했다.
정부는 민간 부문, 특히 중소기업이 버라이즌과 같은 기업의 사례를 따르도록 장려해야 한다.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는 확인됐다. 예를 들자면, 안전 프로토콜을 도입하고 확인한다. 직원들이 접촉이 많은 업무에서 접촉이 적은 업무(계산대에서 창고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통근 안전을 극대화한다.
비교적 건강한 주인 콜로라도는 건강 취약 계층을 위한 실업 보험 연장에 승인했다. 정부는 미국 노동 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그룹인, 고위험군 근로자들에게 실업 보험 연장을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300만 명의 직원을 보호하면 건강 취약 계층이 아닌 미국 근로자의 약 80%를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원을 줄일 수 있다.
공동 생활에 적합한 표준과 관행을 수용한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사망과 고통의 상당 부분은 미국 전체 인구 중 500만 명 미만에 불과한 공동 주거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 몰려있다. 이 그룹에 대한 보호를 더 추가하면 매월 50억 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전체 입원을 최대 9%까지 줄일 수 있다. 이들 집단을 다루는데 있어 한국과 다른 국가의 성공은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제 증거 사례를 제공한다. 장기 요양 시설의 외부 방문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격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작업자를 최소한 주 1회 테스트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직원과 방문객의 건강 및 여행 이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보건과 안전을 장려해 환자를 보호한다. 이러한 정책은 신규 발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다.
기숙사는 특히 중요한 환경이다. 근로자 기숙사에서 전염이 발생했다. 가을에 다시 문을 여는 대학 캠퍼스는 감염된 학생을 식별, 격리 및 치료하는 데 있어 비슷한 문제에 직면 할 것이다. 대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수만이 건강이 취약하지만, 그들은 더 넓은 경제권으로 이동하며, 건강 취약 계층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 있다.
정책은 패키지로 제공돼야 가장 잘 보인다
이러한 정책을 패키지가 아닌 개별 메뉴로 취급하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책은 상호보완적이며 복합적이다. 예를 들어, 위험도가 높은 직장에서 일하는 건강이 취약한 직원은, 건강 취약 계층이 집에 머무르도록 권장하는 프로그램과 고품질 마스크, 검사,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검사만으로는 (특히 결과를 받는 데 일주일이 걸리는 경우) 해당 직원을 보호할 수 없다. 재택 수당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사회적 지원이나 음식 지원은 제공하지 않다.
미국 내에서는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학교 재개 압력이 커짐에 따라 따라 이러한 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취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면 사회 전체를 락다운하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정부가 50% 준수를 달성 할 수 있다면, 이 패키지를 통해 미국 대부분의 학교와 기업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될 것이다. 하지만 중환자실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 의료 시스템 과부하에 직면한 미국과 다른 국가 정부의 경우, 안전한 수준의 의료 용량 한계를 확보하면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면 건강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러한 조치로는 전국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일반 정책과 취약한 노출을 겨냥한 특정 정책이 있다.
건강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 정책과 일반적인 마스크 착용 명령을 결합하면 1/3의 사람들만이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중환자실 수요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학교와 기업이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중환자실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이다. 대규모 실내 모임을 제한하고, 민간 부문에서 강력한 안전 관행을 시행하는 것도 중환자실 여유 용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노출에 취약한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소수 민족 및 이민 인구가 많은 지역 사회를 검사 우선 순위에 두고 해당 인구에 대해 현명하게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로드 아일랜드는 정부 당국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거주자들에게는 검사 시에 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많은 정부가 커뮤니티 센터, 예배당 등 주민들에게 친숙한 장소에서 검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궁극적으로 검사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정부는 인구 통계 및 주거 패턴을 사용해 향후 발병이 발생할 위치를 예측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반년 넘게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곧 사라질 것 같지도 않다. 많은 지역에서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가을에 학생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복귀시키고 다수 사업장이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크게 세가지다. 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 더 강력한 경제를 이룩해야 한다. 또한, 인종 및 사회 정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위기의 시기에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