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비타트(UN-Habitat)의 『2022 세계 도시 보고서(World Cities Report 2022)』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이 비율은 금세기 중반까지 6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화 추세가 심화하면서, 각국 정부는 도시를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하며 활기차게 유지하는 일에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다행히 디지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한, 이른바 “스마트 시티(Smart City)”로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 구조가 영국 런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한국 서울 등에 적용되며 도시화 심화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는 인공지능(AI), 센서, 기타 첨단 기술을 핵심 서비스에 통합하여 향후 수년간 시민, 기업, 정부 간 생활방식, 상호작용, 운영을 재정의한다.
이 길을 선도하는 ‘메가시티(Megacity, 인구 천만 명 이상)’의 노력은 향후 전 세계 도시들이 이를 통해 얻는 이점을 앞서서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 시티와 주변 지역의 이니셔티브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다른 도시들은 인구 과밀, 교통 체증, 안전, 물 부족과 같은 문제를 완화, 혹은 적어도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에너지 아틀라스(Energy Atlas)』 프로젝트를 통해 건물, 인프라, 교통 시스템에서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 채택을 촉진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도시 및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 도입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가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스마트 시티를 주도하는 국가 정부의 역할
지난 10년간 여러 국가 정부에서 정부 혜택 제공 및 거래, 정보 배포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며 디지털 어젠다를 통한 큰 진전을 이루었다. 논리적으로 다음 단계는 정부가 스마트 시티 전략을 촉진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타 국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는 지난 2019년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한 ‘한국’이다. 한국은 국가 스마트 시티 정책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 세종은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으로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며, 한국 부산은 도시 수도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수도 관리 시스템을 테스트 운영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R&D뿐만 아니라 인재 및 기술 측면에도 집중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브라질과 독일, 두 국가가 눈에 띈다. 해당 국가들은 연구 기관 등의 인에이블러(enabler)를 중시하는 것은 물론, 이들을 전략적 권장 사항을 제시하는 주요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독일, 브라질과 같은 모범 국가의 사례가 ‘표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최근 BCG 분석에 따르면, G20 회원국 가운데 11개국만이 국가 스마트 시티 전략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다. (보기 1 참조) G20 선진국의 대부분은 아직 프레임워크나 실행 구조, 자금 조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도 않았다.
아직 많은 국가에서 스마트 시티를 완전히 수용하지 않았지만, 이들 국가는 어떤 규모의 도시라도 스마트 시티로 전환이 가능한 수준의 도구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규제 환경 개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조와 균형 잡힌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스마트 시티 전략은 본질적으로 전체 국가 내 스마트 시티의 발전을 이끄는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비전, 핵심 가치, 전략 목표뿐만 아니라 실행 계획과 예상 영향을 설명하는 로드맵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국가 전략은 탄소 배출량 감축, 교통 흐름 간소화, 순환 경제 창출과 같은 국가의 광범위한 목표와 일치한다. 국가 차원의 스마트 시티 전략은 새로운 경제 부문을 창출하고, 근로자 숙련도 향상 및 재교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 서비스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시 시민과 타 구성원의 디지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스마트 시티 목표를 “친환경적 이동성, 에너지, 열, 물, 하수, 폐기물 개념을 촉진하고, 탄소 중립적, 친환경적인 건강한 지자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터키의 스마트 시티 전략은 민간 부문과 협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숙련된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적 목표를 지원하고 있다. BCG가 스마트 시티 전략을 수립한 G20 회원 11개국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국가가 모빌리티 및 에너지 정책을 수립했으며, 9개국은 교육 및 정부 정책, 7개국은 의료, 안전, 상업 및 자원 관리 정책, 4개국은 스마트 빌딩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차원의 스마트 시티 전략은 한 국가의 정책 어젠다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자국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벤치마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터키의 스마트 시티 모니터링 시스템” 참조)
터키의 스마트 시티 모니터링 시스템
터키는 2020~2023 국가 스마트 시티 전략 및 실행 계획의 도입과 함께 전국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계획 이행에 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평가하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책임 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결과를 검토하고 격차 해소에 필요한 개입을 논의한다.
각국 정부는 스마트 시티 정책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 상호 이익이 보장되는 파트너십을 우선시해야 한다. 11개국 스마트시티 전략 가운데 9개국은 기업을 관련 이해관계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중 7개국은 ‘스타트업’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전략 실행에 민간 부문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부는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과 호주가 그중 두 곳이다. (“한국, 호주의 민관협력 사례” 참조)
한국, 호주의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사례
한국과 호주는 스마트 시티 계획에 기업 참여를 적극 장려한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은 포괄적인 범부처 산업 정책 의제를 수립하고, 민간 부문이 스마트 시티 개발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스마트 시티 계획은 스마트 시티 정책 실행에서 민간 부문 자금 활용, 관련 임무를 위한 자금 조달 인프라 부서 설립을 기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도시 인프라에 대한 스마트 투자, 스마트 시티 정책 추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성 및 혁신 개선이라는 계획 목표를 달성하는 데 민간 부문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부문은 국가 스마트 시티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비즈니스 기회를 인식해야 한다. 글로벌 조사기관 이멀전 리서치(Emergen Research)에 따르면, 스마트 시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비스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1년 4,000억 달러에서 2030년 1조 4,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지원 기기 간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는 전송 프로토콜이나 사용자 경험을 향상하는 솔루션 등 기술 표준을 만들어 업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보편적인 표준 체계를 수립할 경우, 제조사는 생산 비용을 낮추고 새로운 표준을 더 빨리 채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데이터 연결 인프라 호환성을 보장하고 안전 관리 표준 준수 규칙을 도입해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BCG는 11개국 스마트 시티 전략을 12개 카테고리로 분류해 전략 구성 방식, 강조 주제, 재정 지원 여부, 모니터링 및 실행 방식을 비교했다. (보기2 참조) 요컨대, 국가별 스마트 시티 전략은 비전이나 이해관계자 참여와 같은 높은 수준의 범주에서 집중적인 성과를 보였으며, 정량적 평가, KPI, 모니터링과 같은 구체적인 범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집중도를 보였다.
스마트 시티 전략 6단계
효과적인 국가 차원의 스마트 시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모든 수준에서 치밀하게 조율된 계획이 필요하다. 다음 6단계는 국가, 지역 및 지방 정부가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현재 상황을 평가하라
각국 지도자는 먼저 국내 스마트 시티 전략의 격차를 분석하고, 도시별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계획, 자원, 자금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해당 분석은 국가 및 도시 우선순위와의 연계성을 파악해 균형적으로 조율하는 것과 함께, 민간 부문과의 최선의 협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존 기술 제공업체 및 업계 플레이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2] 국가 부가가치 창출 분야에 집중하라
국가 스마트시티 전략은 국가 차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는 여러 부문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일반적으로 규제 정책, 표준, 자금, R&D, 디지털 인프라 및 각 도시의 노동력 평가도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각국 정부는 국제 표준과 호환되는 투명한 국가 스마트 기술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한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공유, 소유권, 합병, 보상, 개인정보 보호 등 잠재적인 데이터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3] 재정적 지원과 노하우를 제공하라
국가 정부는 스마트 시티 전략을 위한 전용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자금은 물론, 도시 및 지역 차원에서 스마트 시티 어젠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민관협력을 구축하고, 혼잡 통행료와 같은 환경 외부 효과 가격 책정을 통한 자금 조달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인도는 5년간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 74억 8,000만 달러를 할당하고 있다. 수혜자는 연평균 인당 1,56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차용하는 주 정부는 동일한 금액을 매칭 펀드로 제공해야 한다.
비재정적 지원으로는 정부와 업계의 노하우를 보여주고 지식 및 정보 교환을 장려하는 전문가 조직(center of excellence)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스마트 시티 어젠다를 발전시키기 위한 리소스, 프레임워크, 모범 사례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을 설립하거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라
국가 스마트 시티 전략은 본질적으로 광범위하고 야심 찬 목표다.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의된 목표와 범위가 구체적인 KPI와 단계별 행동에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명확성, 투명성, 감독을 강화해야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정부는 도시와 지역에서 스마트 시티 어젠다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최소 기준을 도입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5] 실행 전략을 선택하라
정부는 스마트 시티 구현 전략을 개발해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솔루션을 채택해 목표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 같은 하향식 접근 방식의 경우, 실제 요구와 사전 평가가 일치하지 않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민의 진정한 요구를 만족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공급사를 승인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이에 각국 지도자는 시민과 기타 민간 부문, 정부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참여로 만들어진 상향식 접근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6] 주기적으로 전략을 업데이트하라
급속도로 커진 스마트 시티로의 움직임 역시 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그에 따른 어젠다와 로드맵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 국가 전략은 계속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통합하고 팬데믹과 같은 여려움에 직면할 수 있을 만큼 민첩해야 한다. 또한 점진적 스마트 서비스 출시 및 도입을 통해 얻은 교훈을 적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업무 패턴의 지속적인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국가 차원의 면밀한 관심이 필요한 도시의 큰 도전 과제의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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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도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한다. 이에 따른 스마트 시티로의 전환은 바람직함을 넘어 도시 경관을 지속 가능하고 적응 가능하며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필수적인 관문이다. 각국 정부가 수립하는 전략은 도시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며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스마트 시티로의 전환은 공동의 노력, 전략적 계획,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모든 규모의 도시가 창의적이고 서로 화합하며 번창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